분류없음 2009/01/15 19:20
조금전에 '미네르바'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되었네요. 안타깝습니다.
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안이 많고, 증거인멸 및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판부의 의견입니다.
전 잘 모르겠네요. 법이 무엇인지.. 그냥 하지말라는 것 안하고 살면 되는 건가요?
내심 청구가 받아들여지길 고대하며.. 소식을 기다렸는데~
하지만.. 아직 그가 죄인은 아닙니다. (최종 죄인이라 낙인 찍는다 해도 죄인이라 생각지 않습니다.)
아직 정식 재판이 남아 있으니까요.
아직 힘빼지 말고 더 지지해 줘야 합니다. 그 재판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변호할 증거를 만들면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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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네르바 구속적부심 기각






광우병 쇠고기 판결도 그렇고, 교과서 개정에 대한 판결도 그렇고, 또 미네르바도...
2009/01/15 23:49 [ ADDR : EDIT/DEL : REPLY ]지금의 사법부는 이미 정부의 일을 편리하게 처리해주는 친독재 법률 서비스 업체가 아닌가 합니다.
그래도 미네르바에 대한 응원과 지지는 계속 되어야 하겠죠? ^^
논쟁은 있을 수 있고, 정책은 집권당 스타일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.. 지금 계속 이슈가 되어 결정된 내용들은 창피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게합니다. 이스라엘이 그들의 큰뜻(?)을 위한 민간인 폭격은 정당할까요? 제가 이스라엘 국민이라면 창피할 겁니다. 이 나라에서 소리높여 외치고, 촛불들고 광화문을 가득 매우는 국민에게 정부는 감사해야 합니다. 적어도 그들이 아직 이 나라를 버린건 아니니까요.
2009/01/16 03:45 [ ADDR : EDIT/DEL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