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가 지금까지는 매출이 매년 성장했습니다.
현재까지는 크게 무리없지만 출판 계약상의 문제가 생겨 앞으로 매출의 급감이 예상되고 회사의 지출 중 임금이 너무 과하게 지출되어 부담이 되기때문에 회사가 더 어려워지기전에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 중입니다.

1. 연봉계약 중간에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요?
근로자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.

2. 연봉계약기간 도중에 임금삭감이 힘들다면 연봉 재계약시 삭감이 가능한지요?
이때의 절차도 궁금합니다.
어차피 연봉계약서에 직원이 싸인할텐데 그것으로 임금삭감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~

3.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직원들을 돌아가면서 1-2개월 무급으로 휴직하게 할 수 있는지요?
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사 사정상 휴업이라면 임금의 80% 정도는 보장을 해주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줄이기 위한 휴업일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서 휴직시켜야하는지요?
무급휴직이면 나중에 직원이 임금체불이라고 주장하지 않을까요?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부탁드립니다.

수고하세요.

안녕하세요.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입니다.
문의하신 내용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.

1. 연봉계약 중간에 개별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불원칙에 반하므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임금삭감 할 수 있습니다. 임금삭감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후에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.

2. 연봉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증액형 연봉제가 아닌 삭감형 연봉제를 선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난해 업적이나 성과, 능력 등 공헌도를 평가하여 연봉재계약시 삭감이 가능합니다.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시에 평가내용과 삭감이유를 설명하고 연봉계약을 체결합니다.

3. 연봉제라 하더라도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70%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 회사가 어려워 휴업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활용하여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생산량 감소, 재고량 증가 등으로 휴업이나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일시휴업이나 휴지을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개별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휴직원을 제출하고 노사가 휴직동의서에 합의할 경우 휴직수당을 지급할 의무 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참고로 고용유지지원금은 노동부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기업지원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.

이상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